법률 제2장 유선사업 <개정 2011.5.30>

제11조 (승선 정원의 기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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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 중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선의 승선 정원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7-25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07e7834
2023-02-14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9fb9f39
2022-01-04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a84df4b
2020-03-24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e058316
2018-03-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abd3ace
2017-07-26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4d214b0
2017-01-1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1f83479
2016-12-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0196c40
2016-12-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5c5eb75
2016-05-29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5f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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