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선사업 <개정 2011.5.30>

제15조 (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①** 도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도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의 출선(出船) 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폭풍우, 홍수,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경우
2. 해당 운항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경우
3. 선체(船體)의 고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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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07e7834
2023-02-14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9fb9f39
2022-01-04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a84df4b
2020-03-24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e058316
2018-03-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abd3ace
2017-07-26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4d214b0
2017-01-1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1f83479
2016-12-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0196c40
2016-12-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5c5eb75
2016-05-29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5f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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