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개정 2011.5.30>

제21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유선 및 도선 사업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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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07e7834
2023-02-14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9fb9f39
2022-01-04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a84df4b
2020-03-24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e058316
2018-03-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abd3ace
2017-07-26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4d214b0
2017-01-1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1f83479
2016-12-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0196c40
2016-12-27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5c5eb75
2016-05-29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타법개정) @5f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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