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개정 2011.5.30>

제28조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이 전복ㆍ충돌하거나 그 밖에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