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유실자의 권리 포기)

유실물법

**①**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건을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습득자는 그 취득권을 포기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를 수 있다.

**③**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에 따라 그 소유 또는 소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습득자나 그 밖의 청구권자는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을 받아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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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2085222
2011-05-30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8af312f
2006-02-21 법률: 유실물법 (타법개정) @385a1dd
2004-12-23 법률: 유실물법 (타법개정) @e49321b
1999-03-31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5429eb7
1995-01-05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f11fea3
1970-01-01 법률: 유실물법 (제정) @420fd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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