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4조의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유아교육법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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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68cef8c
2025-10-01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81fb093
2025-03-18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11de378
2023-09-27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3361c74
2021-07-20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256a8c3
2021-06-08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91bdc01
2021-03-23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546a710
2020-12-22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821df6d
2020-05-26 법률: 유아교육법 (타법개정) @12df3c3
2020-03-24 법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fd2a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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