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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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3775a
2018-12-11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54615
2017-12-12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c4cad
2017-07-26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6b620
2014-11-19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6e6cc
2013-03-23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376a1
2012-12-11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51acf
2010-01-18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ccc241
2009-12-30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12f30
2009-02-06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e88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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