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끼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②**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는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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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3775a
2018-12-11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54615
2017-12-12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c4cad
2017-07-26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6b620
2014-11-19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6e6cc
2013-03-23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376a1
2012-12-11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51acf
2010-01-18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ccc241
2009-12-30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12f30
2009-02-06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e88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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