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지원시책의 수립)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현황의 조사
2.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에 관한 국내외 정보 제공
3.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4. 그 밖에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