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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5조의3 (분쟁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8.4.24>

1.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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