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9조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2. 상품의 매매ㆍ보관ㆍ수송ㆍ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3.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4.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5. 가격표시 등 상거래질서의 확립
6. 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점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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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0b55e1
2025-11-21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de6d6f0
2025-10-01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4f7a96
2024-09-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bced2a
2024-02-27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e3c48b
2022-12-27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a198f2
2021-07-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1ca813e
2020-12-29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648572c
2020-10-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845d49
2020-01-29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a7f77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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