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48조의1 (규제의 존속기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9년 11월 23일(이하 이 조에서 "효력상실일"이라 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정부는 효력상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5.11.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0b55e1
2025-11-21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de6d6f0
2025-10-01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4f7a96
2024-09-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bced2a
2024-02-27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e3c48b
2022-12-27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4a198f2
2021-07-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1ca813e
2020-12-29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648572c
2020-10-20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845d49
2020-01-29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타법개정) @a7f77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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