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2.04.01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5개 조문 대통령령 5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5곳 관계 그래프 보기 →

대통령령 5개 조문

  1. (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6.11, 2022.4.1>

    **②** 사령부는 전략적ㆍ작전적 표적 타격 임무와 예하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6.11, 2022.4.1>
  2. (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2014.6.11, 2022.4.1>

    **②**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3. (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작전지휘ㆍ감독에 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4.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5. (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9678호,2006.9.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 제9715부대"로 한다.

    부칙 <제25377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육군 제9715부대"를 "육군미사일사령부"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 제9715부대사령관"을 "육군미사일사령관"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1>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2560호,2022.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미사일사령관"을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육군미사일사령부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육군미사일사령부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