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학칙)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 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학년과정 수료의 인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2-12-1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48877
2019-04-2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2d79314
2017-03-2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442ff23
2016-02-0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617a69a
2013-03-2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5889ee7
2013-03-22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76aadb
2011-07-2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603c15b
2010-03-3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58d29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