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의1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2-12-1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48877
2019-04-2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2d79314
2017-03-2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442ff23
2016-02-0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617a69a
2013-03-2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5889ee7
2013-03-22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76aadb
2011-07-2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603c15b
2010-03-3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58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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