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6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등록 말소)

은행법

**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을 때에는 등록말소신청서에 제권판결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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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098fac0
2023-09-14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03ec15d
2023-03-21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adae5b9
2021-12-07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9678013
2021-04-20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80ab794
2021-04-20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affb27b
2020-12-29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977060a
2020-05-19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90ea22e
2020-03-24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ab95303
2020-02-04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e11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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