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개정 2010.5.17>

제67조 (벌칙)

은행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 제3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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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098fac0
2023-09-14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03ec15d
2023-03-21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adae5b9
2021-12-07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9678013
2021-04-20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80ab794
2021-04-20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affb27b
2020-12-29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977060a
2020-05-19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90ea22e
2020-03-24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ab95303
2020-02-04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e11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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