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제17조 (장기요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인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4-09-20 법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9b1fb
2024-03-26 법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55e416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