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6조 (시범사업)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ㆍ실시지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4-09-20 법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9b1fb
2024-03-26 법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55e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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