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9조 (추진성과의 평가 등)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다음 연도 지역계획과 당해년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 및 추진성과의 제출, 추진성과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4-09-20 법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9b1fb
2024-03-26 법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55e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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