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4조 (끝수 및 소액의 처리)

의료급여법

**①** 의료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징수ㆍ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ㆍ지급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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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1e9b909
2024-02-13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e3230db
2024-01-23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6ca5fdb
2024-01-16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c1e5a67
2023-12-26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e4f9c72
2023-08-08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39dbbe1
2023-07-18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d57f80b
2023-03-28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c1c2f88
2023-03-04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7e88f33
2019-04-23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9c777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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