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적용 배제)

의료급여법

**①**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②**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급여 또는 비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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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1e9b909
2024-02-13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e3230db
2024-01-23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6ca5fdb
2024-01-16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c1e5a67
2023-12-26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e4f9c72
2023-08-08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39dbbe1
2023-07-18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d57f80b
2023-03-28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c1c2f88
2023-03-04 법률: 의료급여법 (타법개정) @7e88f33
2019-04-23 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9c777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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