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보건복지부령 12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7>
2. 제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①** 「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개정 2007.7.27, 2011.2.10, 2021.2.1>
   
   1. 2022년 회계연도: 3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2. 2023년 회계연도: 2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3. 2024년 회계연도 이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②** 제1항에 따른 병상 수는 해당 병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7.7.27>
3. 제3조 (회계의 구분)
   **①** 병원의 개설자인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2 이상의 병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병원마다 회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4. 제4조 (재무제표)
   **①**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5. 제5조 (회계연도)
   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개설자인 병원의 회계연도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개정 2007.7.27>
6. 제6조 (계정과목의 표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이 규칙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유사한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제7조 (재무상태표)
   **①**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에 관한 항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8. 제8조 (손익계산서)
   **①**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계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9. 제9조 (기본금변동계산서)
   **①** 기본금변동계산서는 기본금과 이익잉여금의 변동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금변동계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10. 제10조 (현금흐름표)
    **①** 현금흐름표는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개설자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자금수지계산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11. 제11조 (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①**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2.31>
    
    1.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②** 법인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12. 제12조
    삭제 <2018.12.28>
    
    ## 부칙
    
    부칙 <제257호,2003.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 2004년 1월 1일
    
    
    2.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 2005년 1월 1일
    
    
    3.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 2006년 1월 1일
    
    부칙 <제409호,2007.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3>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의료법 시행규칙) <제42호,201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료법」 제69조제2항"을 "「의료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2021.2.1>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