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2조 (유효기간 적용 제외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허가등(이하 "제조허가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여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수출용 의료기기
2. 법 제7조에 따라 조건부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조건부 제조신고를 한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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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811362c
2025-04-01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623911a
2025-01-31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aa98965
2024-10-22 법률: 의료기기법 (타법개정) @eabb603
2024-02-06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13fdad0
2023-08-16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93290c2
2023-08-08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ba3e55a
2023-06-13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aa40d8f
2021-08-17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80eccbb
2021-07-20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5faae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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