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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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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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3. 판례 의료법위반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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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사기·의료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