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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조의1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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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④** 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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