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2조의3 (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1. 기공용 레이드(lathe) 1대 이상
2.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프린터 또는 주조기 1대 이상
3. 기공용 모터 1대 이상
4. 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
5. 치과용 프레스 1대 이상
6. 전기로(電氣爐) 1대 이상
7. 포설린로(porcelain furnace) 1대 이상
8. 초음파 청소기 1대 이상
9. 서베이어(surveyor) 1대 이상
10. 진동기 1대 이상
11. 트리머(trimmer) 1대 이상
12. 샌드기(sand blast machine) 1대 이상
13. 진공 매몰기 1대 이상
14. 삭제 <2018.12.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0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b5305
2025-12-30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09ea3
2023-10-31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12642
2020-12-15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b3345
2020-04-07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b2bbe
2018-12-11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42800
2017-12-1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d3d17
2017-09-1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02d00
2016-12-02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c5eb8
2016-05-2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3d926

현재 조문(제1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