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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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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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대전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