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7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의료법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서식ㆍ용어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조ㆍ형태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대상으로서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ㆍ통일적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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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253c566
2026-03-1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1a3b16b
2025-12-23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86945aa
2025-11-11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74a28c7
2025-03-18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b4aa1d8
2024-12-20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b624f08
2024-10-22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16a48ee
2024-09-2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4bfacc2
2024-01-3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342cd65
2024-01-23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4dbbb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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