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의료기관

제51조 (설립 허가 취소)

의료법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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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253c566
2026-03-1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1a3b16b
2025-12-23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86945aa
2025-11-11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74a28c7
2025-03-18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b4aa1d8
2024-12-20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b624f08
2024-10-22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16a48ee
2024-09-2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4bfacc2
2024-01-3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342cd65
2024-01-23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4dbbb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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