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감독

제58조의3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의료법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제58조의10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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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253c566
2026-03-1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1a3b16b
2025-12-23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86945aa
2025-11-11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74a28c7
2025-03-18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b4aa1d8
2024-12-20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b624f08
2024-10-22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16a48ee
2024-09-2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4bfacc2
2024-01-3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342cd65
2024-01-23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4dbbb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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