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제87조 (벌칙)

의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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