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0조 (조정비용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①** 조정중재원은 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중재원은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감정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감정비용의 금액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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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78509
2023-12-29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17b29
2023-06-13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484cd
2020-04-07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cac7e
2018-12-1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2aed3
2017-03-2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b1bed
2016-05-29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c5f3e
2011-12-3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3c20c
2011-04-07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e48a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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