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59개 조문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판례 1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2024.9.20>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5. "보건의료기관개설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ㆍ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단체와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를 말한다.
3. 제3조 (적용 대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5. 제5조 (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①** 국가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통계 작성 및 공표, 교육 및 지침 개발 등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흠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⑤**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 제6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7조 (정관)
   **①** 조정중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에 관한 사항
   8. 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代拂)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정중재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제8조 (업무)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상담
   2. 의료사고 감정
   3. 손해배상금 대불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10조 (임원 및 임기)
   **①** 조정중재원에 임원으로서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6.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조정중재원을 대표하고 조정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사고감정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원장ㆍ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조정중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7.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중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제13조 (이사회)
   **①**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ㆍ위원장ㆍ단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제14조 (사무국)
   조정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6.5.29>
10. 제15조 (재원)
    **①** 조정중재원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출연금
    2. 조정중재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②** 정부는 조정중재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제16조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정중재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중재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년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12.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정중재원의 임원 및 직원,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 및 조사관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13. 제18조 (「민법」의 준용)
    조정중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4. 제19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3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5. 제2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등을 위하여 상임 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4.7>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외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제21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17. 제22조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①**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의료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8. 제23조 (조정부)
    **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제2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판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9>
    
    **④**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조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3. 조정조서 작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⑦**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⑧**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제24조 (조정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조정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하였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5.29>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6.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7.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해당 조정위원이 속한 조정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사건을 담당한 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부가 하고, 해당 조정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⑤** 조정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조정위원이 속한 조정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⑦** 제23조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제26조에 따른 감정위원 및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20. 제25조 (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①**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정단은 단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2. 의료행위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3.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4.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④** 단장은 감정사건의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의학적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1. 제26조 (감정부)
    **①** 감정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 감정위원 및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감정부를 둘 수 있다.
    
    **②** 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9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감정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29, 2018.12.11>
    
    1.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과한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자격 또는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명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행정처, 법무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보건의료인은 제외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각 감정부에 두는 감정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2018.12.11>
    
    1.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외국의 의사전문의 자격이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명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명(검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4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⑧**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7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⑨** 감정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12.11>
    
    **⑩** 감정부에 1명 이상의 상임 감정위원을 둔다. <개정 2018.12.11>
    
    **⑪** 감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의료사고의 감정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1>
    
    **⑫**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은 감정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⑬** 감정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조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⑭**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감정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1. 제27조 (조정의 신청)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5.29>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④**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감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또는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신설 2016.5.29, 2018.12.11>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⑪**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⑫** 제7항, 제8항 또는 제11항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장과 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5.29>
   
   **⑬**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⑭**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⑮** 제14항에 따른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4항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 제28조 (의료사고의 조사)
   **①** 감정부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하 "조정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감정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7일 전까지 그 사유 및 일시 등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 시 증거 인멸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5.29>
   
   **⑤**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료사고 조사 관련 요구를 받은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조정당사자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3. 제28조의1 (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감정부는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제29조 (감정서)
   **①**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조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정서에는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감정부의 장 및 감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26조제8항에 따라 감정결과를 의결함에 있어 감정위원의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서에 감정위원의 소수의견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5. 제30조 (의견진술 등)
   **①** 조정부는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조정부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조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부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설명하여야 하고, 조정부는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③** 조정부가 제2항에 따라 재감정을 요구한 경우 단장은 기존 감정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위원으로 새로이 감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감정부는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속하지 아니한 보건의료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6. 제31조 (출석기일)
   **①** 출석기일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일의 통지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외에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7. 제32조 (조정절차의 비공개)
   조정부의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부의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8. 제33조 (조정결정)
   **①** 조정부는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한다.
9. 제33조의1 (간이조정)
   **①**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이하 "간이조정절차"라 한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2. 과실의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의 장이 단독으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③**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간이조정절차 중에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른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0.4.7>
   
   **④** 조정부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ㆍ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4.7>
   
   **⑤** 조정부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나 제3항에 따라 간이조정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10. 제33조의2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그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4조 (조정결정서)
    **①** 조정부의 조정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고 조정부의 장 및 조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결정주문
    4. 신청의 취지
    5. 결정이유
    6. 조정일자
    
    **②** 제1항제5호의 결정이유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12. 제35조 (배상금의 결정)
    조정부는 제33조에 따라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3. 제36조 (조정결과의 통지)
    **①** 원장은 제33조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결정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③** 조정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원장은 분쟁의 조정 결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건의료기관이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의 흠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1.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한약 및 한약제제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3. 「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른 혈액
14. 제37조 (조정절차 중 합의)
    **①** 신청인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5. 제38조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조정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ㆍ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6. 제39조 (「민사조정법」의 준용 등)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17. 제40조 (소송과의 관계)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18. 제41조 (비밀누설의 금지)
    조정위원, 감정위원, 조사관 및 조정중재원의 임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조정 또는 감정 절차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제42조 (시효의 중단)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8.12.11>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 <개정 2018.12.11>
    
    1. 조정이 성립하였거나 제37조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20. 제42조의1 (처리기한의 불산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9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정 또는 조정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1>
    
    1.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수계하는 경우 수계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기간
    2. 당사자가 감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
    3.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간이조정절차가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된 경우 간이조정절차에 소요된 기간
    4. 그 밖에 후유장해 진단에 소요된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
21. 제43조 (중재)
    **①**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 등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
    
    **④**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을 준용한다.
22. 제44조 (중재판정의 효력 등)
    **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1. 제45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제46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③** 삭제 <2023.6.13>
   
   **④** 삭제 <2023.6.13>
   
   **⑤**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3.6.13>
3. 제46조의1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제5장 손해배상금 대불

1. 제47조 (손해배상금 대불)
   **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5.29>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대불비용"이라 한다)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액을 산정ㆍ부과ㆍ징수하며,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⑤**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23.12.29>
   
   **⑥**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의무자"라 한다)의 대불금 상환 가능성, 상환 예상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⑦** 조정중재원은 제6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⑧** 조정중재원은 제7항에 따라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⑨**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제8항에 따른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2. 제48조 (자료의 제공)
   **①** 원장은 제47조제7항에 따른 구상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결손처분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보칙

1. 제49조 (송달)
   이 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제50조 (조정비용 등)
   **①** 조정중재원은 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중재원은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감정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감정비용의 금액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51조 (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판례 2건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4. 제5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1. 제53조 (벌칙)
   **①**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삭제 <2016.5.29>
2. 제54조 (과태료)
   **①**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1. 제9조를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삭제 <2016.5.29>
   3.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6.5.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29>
   
   ## 부칙
   
   부칙 <제10566호,2011.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51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중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준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은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준비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조정중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제조합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4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의료행위등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법률 제10566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22>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221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조정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698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6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7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2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58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부과된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 분담금은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864호,2023.12.29>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ㆍ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료인 단체"를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대통령령 35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조정중재원의 지부)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명칭, 위치 및 관할 등 지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3. 제3조 (조정중재원의 업무)
   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財源) 등 자산의 관리ㆍ운영
   3.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제4조 (조정중재원의 이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두는 이사 중 원장,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법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1.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명
   4. 법무부ㆍ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각 1명
5. 제5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운영계획 등 조정중재원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준비금 등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차입금에 관한 사항
   7. 조정중재원의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6. 제6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이사회는 원장, 위원장, 단장 및 제4조에 따라 위촉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임시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절차는 정관으로 정한다.
7. 제7조 (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제8조 (정부출연금의 관리 등)
   **①** 원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받으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정부출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제1항의 정부출연금에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9. 제9조 (조정위원회의 간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임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0. 제10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 또는 재적 조정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다음 위원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11. 제11조 (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인력)
    법 제23조제7항에서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조정ㆍ중재 절차의 진행 및 손해액의 산정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11>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법학 및 보건학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 또는 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원장은 채용시험 공고 시 그 자격 및 범위를 공고해야 한다.
12. 제12조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감정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3. 제13조 (추천위원회의 운영)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 또는 재적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4. 제14조 (감정단의 업무 지원 인력)
    법 제26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건의료, 법률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18.12.18, 2019.6.11, 2025.6.20>
    
    1. 변호사
    2.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
    3.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법학 및 보건학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6.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 또는 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원장이 감정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원장은 채용시험 공고 시 그 자격 및 범위를 공고해야 한다.
15. 제14조의1 (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는 제외한다)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자동조정의 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6.11>
    
    1.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의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의 다른 부위(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
    3.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동일한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②** 원장은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 따른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정 및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6. 제15조 (감정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5>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의 성명
    3. 감정대상
    4.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5.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6. 후유장애의 유무, 종류 및 정도
    7.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감정소견
    8. 작성일
    9. 관할 감정부의 명칭
    
    **②** 제1항제7호의 감정소견에는 그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감정위원 전원의 일치된 감정소견의 경우에는 그 판단 근거 및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6.11>
17. 제15조의1 (간이조정절차 등)
    **①** 조정부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ㆍ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6.11>
    
    **②** 조정부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하여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 해당한다)이 감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③**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3.11>
18. 제16조 (조정결정 후의 절차)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는 조정중재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제조물 책임법」 등 피해구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2.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및 절차
    3. 배상 또는 보상 청구의 상대방
    4. 그 밖에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19. 제17조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선택)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1. 위원장에게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지정을 위임하는 방법
    2. 위원장이 제시하는 조정부 중 하나를 당사자의 합의로 선택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장으로부터 조정부의 제시를 받고서도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조정사건의 내용,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진료의 분야 등을 고려하여 중재 절차를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20. 제18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15, 2025.3.11>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3.11>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5.3.11>
    
    1.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산부인과 전문의 3명
    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중 2명
    라. 감정단의 감정위원 중 2명
    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④** 제3항제2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3.11>
21. 제19조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2. 제20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 등)
    **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6.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7.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보상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 없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23. 제21조 (보상재원의 관리ㆍ운영)
    조정중재원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24. 제22조 (보상의 범위)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6.15, 2023.12.5>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3.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25. 제23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억원의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5.3.11>
26. 제24조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①** 위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료사고의 피해자 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6.15>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청구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사건의 기록 일체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록을 받은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감정단에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단은 감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감정서 또는 추가감정서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기록 일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내야 하고, 위원장은 중단된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
    
    **⑥**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장은 청구인에게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27. 제25조 (대불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대상은 손해배상금으로 한정하고, 조정비용ㆍ중재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범위는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제외한다.
    
    1.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성립일이나 중재판정일 또는 조정조서 작성일
    2.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조서 작성일
    3.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권원 작성일. 다만,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 한다.
28. 제26조 (대불의 청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대불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불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와 손해배상금 대불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1>
    
    1.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결정서나 중재판정서 또는 조정조서
    2.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조서
    3.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권원. 다만,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을 포함한다.
29. 제27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불비용"이라 한다)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부담액을 산정ㆍ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불비용 재원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정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5.3.11>
    
    **②** 보건복지부장관(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원장을 말하며,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은 제1항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의 범위에서 최근 5년간의 전체ㆍ기관별 의료분쟁 발생현황 및 대불제도 이용실적과 그 추이, 예상 대불비용, 대불비용 적립액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 및 이에 따른 징수액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불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11, 2023.12.5, 2025.3.1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2025.3.1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2025.3.11>
    
    1.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및 폐업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의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2025.3.11>
30. 제28조 (대불금의 구상)
    **①** 원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구상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대불금 전액을 조정중재원에 납부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5.3.11>
    
    **②** 원장은 제1항의 청구를 하여 구상의무자(求償義務者)로부터 대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에 편입해야 한다. <개정 2025.3.11>
31. 제29조 (대불금의 결손처분)
    **①** 원장은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불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1. 구상의무자의 사망, 법인격 상실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2. 구상의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구상금 채권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 구상의무자의 재산으로 구상권 행사에 드는 절차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나. 구상의무자의 재산으로 구상금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이사회에서 결손처분을 의결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행방불명된 구상의무자를 발견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는 등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2. 제30조 (조정비용 등)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감정비용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법원의 소송사건에서 책정되는 수수료, 감정비용, 그 밖에 소송절차 비용의 일반적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33. 제30조의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통계 작성 및 공표, 교육 및 지침 개발 등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조정중재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정중재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⑤** 조정중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의료사고 감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46조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관한 사무
    
    **⑥** 조정중재원은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조정중재원은 법 제8조제5호 및 이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의료사고 원인 및 유형분석 등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⑧** 조정중재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4. 제31조
    삭제 <2023.12.5>
35. 제3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1.29>
    
    ## 부칙
    
    부칙 <제23708호,2012.4.6>
    
    
    이 영은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41호,201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17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불비용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171호,2016.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34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383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9838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00호,2023.12.5>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75호,2025.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조정절차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불청구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금의 대불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심의위원의 지명ㆍ위촉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간호사"를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기획재정부ㆍ법무부 및 보건복지부"를 "법무부ㆍ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95>부터 <176>까지 생략

보건복지부령 15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②** 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施策)에 관한 사항
   2.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제3조 (예방위원회의 구성)
   **①**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
   
   1. 보건의료인
   2. 변호사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제4조 (예방위원회의 운영)
   **①** 예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 제5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국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 순서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6. 제6조 (감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7조 (조정의 신청)
   **①** 환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2>
   
   1. 환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환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4. 의료분쟁의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사망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의식불명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다.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의 사본과 해당 장애와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보건의료기관 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3.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5. 의료분쟁의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③** 보건의료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2>
   
   1. 보건의료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2.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5. 의료분쟁의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④**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1.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2.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⑤** 법 제27조제10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신청인이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취하한 경우
   3.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법 제2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11항제2호에 따라 각하되거나 법 제33조의3에 따라 종결 처리된 경우
   4.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조정신청 사건이 자동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거나 그 밖에 해당 의료사고의 성격이나 원인 등에 비추어 자동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8. 제8조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대상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5.6.19, 2016.11.30>
   
   1. 감정서(감정위원 명단은 제외한다),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2. 조정기일의 일시, 장소 및 당사자의 출석여부를 기록한 문서
   3.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본인이 조정중재원에 제출한 문서
   
   **②** 제1항의 문서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제8조의1 (처리기한의 불산입)
   법 제42조의2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6.12, 2025.3.21>
   
   1. 법 제27조제10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 따른 기각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감정에 소요된 기간
   3. 법 제46조제5항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청구를 한 날부터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4. 그 밖에 후유장애 진단 소요기간 등 감정 또는 조정을 위한 추가 조사나 자료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
10. 제9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삭제 <2014.12.12>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7. 공제규정
11. 제10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9조제1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공제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제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제11조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제9조제7호의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 대상
    2. 출자금 및 공제료
    3. 준비금
    4. 공제규약
    5.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13. 제12조 (손해배상금 대불계정)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의 설치 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5.3.21>
14. 제13조 (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1>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했는지 여부
    2. 대불을 청구한 사람이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의무자"라 한다)의 재산을 확인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했는지 여부
    3. 손해배상의무자의 사망, 법인격 상실, 행방불명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여부 등을 고려한 대불금 상환 가능성
    4.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 소득 또는 상환계획 등을 고려한 대불금 상환 예상액
    5. 그 밖에 대불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
15. 제13조의1 (대불심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대불청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1. 민사집행, 채권추심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2명
    2.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⑤**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를 심의할 때마다 위촉하며, 해당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⑥** 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9호,2012.4.6>
    
    
    이 규칙은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14.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15.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호,2016.11.30>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36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④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인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②당사자(보건의료인)의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634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④ 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인 진료 과목 및 분야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의 ② 당사자(보건의료인)의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흉부"를 각각 "심장혈관흉부"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2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청구하는 대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