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개정 1995.12.29>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형법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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