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19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3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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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78509
2023-12-29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17b29
2023-06-13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484cd
2020-04-07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cac7e
2018-12-1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2aed3
2017-03-2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b1bed
2016-05-29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c5f3e
2011-12-3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3c20c
2011-04-07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e48a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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