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13조 (이사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ㆍ위원장ㆍ단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