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172b5 -
2025-10-0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1ed74 -
2024-01-09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e561e0 -
2023-03-28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7860e -
2021-12-2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ac8c2 -
2020-02-18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e1c53 -
2019-12-03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7edc -
2018-12-1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e971 -
2018-09-18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6523e -
2018-03-27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fc803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