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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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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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