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임용

제16조 (진급의 제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될 수 없다.

1. 휴직ㆍ근무지이탈 또는 징계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영창의 경우에는 3월
나. 근신의 경우에는 2월
다. 견책의 경우에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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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25ef297
2017-04-18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cdc37f3
2016-05-29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1c399b5
2016-01-27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b698c03
2014-11-19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21c3a6f
2014-10-15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ed8568b
2011-09-15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5a3ca18
2006-09-22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93273a4
2006-03-24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6ad80e4
2004-03-11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372cf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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