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보상금 지급순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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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4ba5d
2024-01-23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f679f
2018-12-11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34a70
2017-04-1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9b9a6
2015-12-29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ca15f
2014-01-2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0e16a
2011-08-04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70f7c
2010-01-1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2e2f8
2008-02-29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47bcf
2007-08-03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7014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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