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보상금의 환수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보상금 또는 보호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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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4ba5d
2024-01-23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f679f
2018-12-11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34a70
2017-04-1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9b9a6
2015-12-29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ca15f
2014-01-2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0e16a
2011-08-04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70f7c
2010-01-18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2e2f8
2008-02-29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47bcf
2007-08-03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7014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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