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5조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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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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