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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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