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7조의1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요건과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6-01-20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654b7e9
2025-10-01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25f5e9c
2025-01-21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 @1a231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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