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5-05-27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888c9f
2025-04-01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6c2685
2023-12-26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3cc7da
2023-06-09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8e6658
2022-06-10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654e2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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