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제18조 (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재난ㆍ재해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5-05-27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888c9f
2025-04-01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6c2685
2023-12-26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3cc7da
2023-06-09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8e6658
2022-06-10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654e2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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