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제27조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ㆍ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후ㆍ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ㆍ유휴시설의 범위, 활용범위 및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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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888c9f
2025-04-01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6c2685
2023-12-26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3cc7da
2023-06-09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8e6658
2022-06-10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654e2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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