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행정자료 등의 대상)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인구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0.10.26, 2025.10.1>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 거주지 주소 등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료의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거주지 주소 등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자료의 주민등록번호, 혼인상태, 가족관계, 종전의 국적 등
4. 그 밖에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주택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0.10.26, 2025.10.1>
1.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종류, 건축연도, 면적, 용도, 주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의 공시자료
4. 그 밖에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 거주지 주소 등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료의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거주지 주소 등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자료의 주민등록번호, 혼인상태, 가족관계, 종전의 국적 등
4. 그 밖에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주택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0.10.26, 2025.10.1>
1.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종류, 건축연도, 면적, 용도, 주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의 공시자료
4. 그 밖에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