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12조 (적용 범위)

인권보호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가 수사절차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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